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총정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폐업과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업 점포 철거비,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전직 장려수당이 그 종류인데요.
오늘은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대상
1. 공통 기본요건
· 매출 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자
* 휴업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개업일은 무관
[소상공인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매출액 기준 | 근로자 수 기준 |
| 1. 식료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 2. 음료 제조업 |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9. 1차 금속 제조업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15. 가구 제조업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5인 미만 | |
| 17. 수도업 | ||
|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80억원 이하 | |
| 19. 광업 | 10인 미만 | |
| 20. 담배 제조업 |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 29. 건설업 | ||
| 30. 운수 및 창고업 | ||
| 31. 금융 및 보험업 | 5인 미만 | |
| 32. 도매 및 소매업 | 50억원 이하 | |
| 33. 정보통신업 |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30억원 이하 | |
| 35. 부동산업 |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억원 이하 | 10인 미만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5인 미만 | |
| 41. 교육 서비스업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영업기간 매출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공통 기본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타 지원금과의 중복신청]
· 버팀목 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 버팀목 자금을 받은 후 폐업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단,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버팀목 자금 지급 불가. 재도전 장려금을 취소, 반환해도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 전직 장려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부), 생계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복지부)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서 공통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 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 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일부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3. 특별 피해업종
집합 금지
· 전국: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후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지원내용
· 일반기준(법인 포함):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에게 50만 원 지급
· 다수 사업장: 사업체가 여러 개일 경우(법인 또는 개인) 대표자 기준으로 1회만 지급
· 공동사업자(개인, 법인)
- 사업자가 공동일 경우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
-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가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 / 제출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협동조합(일반)·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개인 대표자: 대표자 1인에게 50만 원 지급
- 법인 대표자: 일반기준으로 적용
· 사회적 기업 : 대표자 1인에게 50만 원 지급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에도 대표 1인 기준 1회 50만 원 지급
※ 가족 구성원이 각자 사업체를 운영했다가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체라면 신청 가능
지원제외대상
①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② 예비 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③ 체험 점포 폐업(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점포경영 체험 수료 후에 폐업한 경우
- 점포경영 체험 수료 또는 중도포기 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무등록사업자 지원 불가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 기획부동산 등)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 가능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신청방법 및 지급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이 아닌 온라인(http://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안내 문자
폐업 후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 문자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업신고 후 14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이라 문자 수신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개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의 경우에는 공단이 신청자의 행정정보(폐업, 매출 등)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요.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시 '동의'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소상공인의 행정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항목일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표자 본인 수급이 원칙이지만, 신용상의 문제로 본인이 받기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명의 계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계좌번호 입력란 옆에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면 신청서 하단에서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에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www.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소진공이 제공하는 취업, 재창업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총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자동으로 교육 화면이 제공되며, 중간에 나가도 진도율이 저장됩니다.
문의처
재도전 장려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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